메뉴 닫기

[자동차보험]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 보험금 계산 시 군복무 기간 포함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 계산 시 표준약관 일부가 변경이 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이 될 전망입니다.
상실수익액이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때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액을 환산하여 배상해주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난 이유는 현재 군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자가 군 복무르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배상액을 적게 받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정책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보험 표준 약관 개정 등 7건에 대해 부처에 개선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그중 자동차보험에 명시된 상실수익액 산정 방식을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 내용도 함께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군 복무 중이거나 예정된 사람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은 아래 내용이 포함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상실수익액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이때 상실수익액은 현실 소득액에 취업 가능 월수를 곱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군 복무 기간은 취업 가능 월수에서 빠지게 된다.
이 때문에 군 복무 예정자는 면제자보다 사고 보험금을 수령할 때 불이익을 보게 된다.

군 복무 기간은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약관이 만들어졌지만 상실수익액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 정책 위원회는 앞으로 상실수익액 계산 시 군복무 예정이거나 잔여 군복무 기간도 산입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권고하였습니다.